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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누락 과태료 500만원처분 의견서제출및 이의신청으로 감액처분 임대사업자보증보험가입누락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계약서신고누락행정처분 과태료 의견서,이의신청서 작성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임대사업자 등록이후 임대차계약서 신고누락으로 인해서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임대주택사업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3개월이내 해당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으면제45조에 의해서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여 있습니다.사례자도 해당 사안처럼 신규임차인과는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당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해당 목적물에 대한 묵시적 갱신계약이 진행되면서임대차갱신계약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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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