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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업공인중개사양벌규정의견섭면작성전문행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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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초과중개수수료 인한 벌금300만원 처벌과 양벌규정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의한 등록취소여부? 판례와 행정처분가능성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전문행정사'부동산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문의 010-7364-2281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유중 절대적 사유로 가장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 사항은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약식기소처분(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시에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등록의 결격사유가규정되여있는데,그중 '이법에의해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되면등록의 결격사유로 3년간의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이밖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되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위반사항들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될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은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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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