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초과중개수수료 인한 벌금300만원 처벌과 양벌규정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의한 등록취소여부? 판례와 행정처분가능성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전문행정사

'부동산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문의 010-7364-2281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유중 절대적 사유로 가장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약식기소처분(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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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여있는데,

그중 '이법에의해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되면

등록의 결격사유로 3년간의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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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되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사항들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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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행정심판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및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부당한 표시광고위반 과태료처분 의견및 이의제기

서면작성 전문

문의 010-7364-2281

이번 사례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수수료 초과수령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조사및 검찰송치로 3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약식명령)처분을

받게되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벌금형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게된 사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될 행정처분에 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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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양벌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도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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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례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서

벌금형의 약식기소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이면,

양벌규정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벌금형은 처벌이 되더라도

행정처분(등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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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해본다면,

해당 양벌규정으로 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 등록의 결격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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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하여서

행정청의 처분이 모두다 판례를 따라서 행정처분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혹여라도 등록의 결격사유로 보고

등록취소처분을 위한 '청문'과정이 예정된다고 하면

반드시 청문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해당 사안에대해서

잘못처분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며

최종처분이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즉시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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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및 등록취소처분

행정심판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상담"

문의 010-7364-2281

다른 블로그에서 제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 등록취소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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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는 오랜 부동산 중개업경험과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및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서면및 이의제기를 통해서

과태료처분 금액을 감액및 전액삭감처분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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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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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 해당사안에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이 각기 다르고, 행정심판 재결도 상이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성과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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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효과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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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부동산중개업경험으로 얻어진 노하우와 '공인중개사법' 전문행정사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심판서면작성에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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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많은 상담과 서면작성경험및 사례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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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전문 행정사로서 전국개업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분들의 든든한

민원행정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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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행정사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담및 자문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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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양벌규정 벌금형으로 인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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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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