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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양형자료및 의견서면, 행정심판전문행정사[전국모든지역 마트및 편의점 행정처분 전문]문의 010-7364-2281이번 시간에는 편의점(마트 등) 주류및 담배판매에 대한 사항으로 청소년 들에게주류및 담배(청소년 유해물질 판매)로 민원신고되어서경찰출석및 향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사례입니다.사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로서 야간시간 알바생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및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이에 해당 친구들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경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여서현장 출동한 경찰에의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향후 경찰에 출석이 예정된 사항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해약물질(주류, 담배, 마약등)을 판매, 제공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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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