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행정처분전문행정사
- 비송사건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 경찰제출양형자료작성전문행정사
- 부동산전문행정사
- 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공인중개사법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
- 개업공인중개사반성문탄원서작성전문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교사출신학교폭력전문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경찰제출사건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 교권침해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표시광고위반과태료처분전문행정사
- 학교폭력전문행정사
- 학교폭력행정심판전문
- 교권보호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
- 학교폭력처분결정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교권침해전문행정사
- 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형사처벌양형자료작성전문행정사
- 서면작성전문행정사
- 개업공인중개사행정심판전문행정사
- 교권보호위원회서면진술의견서작성전문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전문행정사
- 공인중개사행정처분전문행정사
- 교사출신서면작성전문행정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개업공인중개사경찰제출사건의견서작성전문 (1)
유앤아이행정사
중개보조원 중개관련행위로 벌금형처분을 받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분을 받게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적용 벌금300만원이상처벌시 등록취소처분!(단, 판례를 참조해서 판단해야 함)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와 관련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소속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해서 중개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다면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의 금액결과에 의해서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없이 중개행위로 인해서민원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및 검찰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서 그 해당사항에 대한 상담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중개행위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관련행위..
카테고리 없음
2025. 1. 2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