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기간위반 과태료 500만원처분 의견서면작성및 법원비송사건 과태료재판이의제기신청 전문행정사! 민간임대사업자 행정처분의견서면,이의제기서면작성대행!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및 임대차계약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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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이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신고기간을 초과하여서

행정처분을 받게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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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별표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존 (제9제 제2항 관련)

첨부파일

[별표 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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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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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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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제55조 관련)

2. 개별기준

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호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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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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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호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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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5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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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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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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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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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사례자의 경우에는임대보증보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보증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행정청의 사전처분통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서면에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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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서를 제출한뒤 행정청의 최종결정과태료금액이 확정되고

처분결정이 나온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송사건(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감액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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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관리사업자 보증보험및 계약신고기간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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