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와 경찰조사및 검찰구약식 전 반성문, 탄원서, 형사조사서 작성제출 약식기소(구약식)벌금 낮추는 양형자료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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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금지사항과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중개수수료 초과수수관련 문제로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을 받게된 사례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등록취소처분(3년 절대적등록취소)과 업무정지처분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같은 사례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중개수수료초과 수수관련 형사처벌관련 양형자료사항과 행정처분에 대한 댕응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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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블로그에서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위반 사항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례와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 벌금형 처벌로 등록취소처분에 이르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이상의 처벌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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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면서 빌라전세(신축입주)계약이후 초과수수료를 받은사항으로 다른 임대인들이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고소하면서 사례자도 조사받으면서 중개수수료초과부분이 드러나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검찰송치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초과수수료관련 사항은 경찰조사에서 초범일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구형을 요청하고 판사는 검사의 구형 벌금형을 그대로 판결하게됩니다. 이때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로 제출할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형사조사서등을 제출하여서 벌금형(300만원)의 감형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시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검찰송치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검사에게 반성문, 탄원서, 형사조사서등의 양형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서 벌금형의 감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약식명령전이라면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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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도 검사의 약식명령(구약식)이 벌금형 3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게된다면, 약식명령 처분 결정통지를 받자마자 즉시항고를 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벌금형을 감형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노력에도 검찰의 약식명령이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행정처분은 절대적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절대적 등록취소는 3년간의 중개업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과정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받으시고,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단계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초기대응부터 소송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담을 통해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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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자도 검찰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양형자료를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벌금형의 처분에 따라서 행정처분사항과 정식재판사항까지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3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면,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상대적등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의 감형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단순하게 판단하고 준비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시간 부동산전문행정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저처분의 상담과 서면작성및 행정심판, 업무협업 법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유앤아이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기시 바랍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의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양형자료 전문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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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관련 형사처벌및 행정처분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및 검찰제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형사조사서)작성과 향후 행정처분과 관련된 등록취소처분및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업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이 문제가 된다면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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