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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소속공인중개사 이중소속으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작성제출및 최종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불복절차 진행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전국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전문행정사전국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전문행정사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에 대한 적발로 자격정지 6개월이하의 처분을 받게된 사항에 대해서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라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2이상의 사무소에 이중등록을 한 상태로 중개업무를 하게되면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사례자사항도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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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