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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행정처분, 형사처벌 벌금형 전문[전국모든지역 상담]문의010-7364-2281이번시간에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처분과 형사처벌인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절차와 대응방법(불복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번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처분과 벌금형약식명령에 대한 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유앤아이행정사는 행정처분및 형사처벌 양형자료 작성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예) :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처분과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약식기소/약식명령)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으로 행정청으로 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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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5.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