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분제품 소비기한 라벨표시오류, 제품원재료 성분표시오류에 적발 영업정지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의견서및 행정심판청구 '식품등의 표시광고시행법률'행정처분의견서작성제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시광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조과정에 시스템 인쇄오류및 작업자과실로 인한 표시광고위반사항은

식품표시광고위반으로 적발될경우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위반으로 식약청에 민원신고되어서 향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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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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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각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업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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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각 제품을 소분하여서 개별포장하고 그 포장지에

각 성분함양및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포장용지에 낱게 포장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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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례도 마찬가지로

1.제품의 포장용지표면에 시스템오류로 인해서 소비기한오류로 인해서 소비기한을 약 3개월

이상을 표기하였고, 그 해당제품은 판매업체로 납품되어서

소량이 이미판매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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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품의 원재료(00성분)의 재료 함양표시가 약 94%정도인데, 100%로 인쇄되어서

표시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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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위반 적발 행정처분 의견서작성대행및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요청

문의 010-7364-2281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관련사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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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30.>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등과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기한

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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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보면, 기능성에 관한 정보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등의 함유량과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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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해당 사안에대해서 민원접수된 사항은 현장점검과 사업주의 '의견및 소명사항'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사전처분통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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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과 현장점검을 위한 조율을 마치고, 실사를 통해서 점검한 결과를 향후 사전처분통지절차

시 처분사항에 대한 예정통지를 하게되며,

사업주는 이러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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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위반 행정처분

의견서작성및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위 사례자분도 이러한 행정절차과정으로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준비하여야 한다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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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은

사전처분통지에 대한 의견서작성제출(사실관계및 감경요건제시, 과징금전환요청등), 최종처분결정서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불복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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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위반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면, 사전 충분한 준비로 행정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처분결정을 따른다면 내가 행사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과 오류, 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불복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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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및 판매업,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의 많은 상담전화주세요.

성심을 다해서 함깨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