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답변서 수령이후 '보충서면'작성 제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행정심판대행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상담업무수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사항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누구나 접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로 인해서 민원신고, 국토부모니터링 점검결과 적발, 경찰신고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오랜부동산중개업경험과 민원행정전문행정사로서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행정처분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와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수령이후 '보충서면'작성제출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및 자격정지처분

행정심판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

이번 사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입주를 앞둔사항에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어서 행정기관에

민원신고된 사항으로 업무정지 1개월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시 어느정도 까지 중개의로인(임차인)에게 고지및 설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소지를 따지다 보면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대행 전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 대행

문의010-7364-2281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행정청의 '사전처분통지'시 의견서면을 제출하여서

1/2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받았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은 본인이 행한 중개행위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여서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 서면을 제출하여서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되었으며,

최근 처분청(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면'을 수령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서면은 청구인의 청구사항이 이의없다는 취지의 기각요청사항으로

답변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면은 1.행정심판청구서면및 집행정지신청서면작성및 제출. 2. 집행정지신청 인용여부 확인. 3. 피청구인의 답변서수령. 4.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보충서면'작성및 제출. 5. 행정심판 심리기일 확인. 6. 최종 재결확인및 행정처분 이행.

문의 010-7364-2281

향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보충서면을 수령하여 심리기일을 확정하여

최종 재결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행정심판 대행 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와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수령이후 보충서면작성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포스팅하였습니다.

​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유앤아이 행정사는 오랜 중개업경험과 민원행정전문행정사로서 각종 서면작성에 전문행정사

입니다.

전국모든 지역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상담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

아래 행정사신분증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