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청소년 시간외 출입적발 영업정지처분및 기타 주류판매적발 행정처분 사항! 영업정지취소 불복행정심판업무대행 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노래연습장 상담및 업무수임진행'[출처] ..

전국노래연습장 청소년 관련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청소년 시간외 영업장 출입적발!

청소년 주류판매적발!

청소년 출입실외 출입적발!

기타 노래연습장 행정위반 적발!

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노래연습장 운영중 청소년과 관련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불복절차및 불복방법및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관련 노래연습장 행정처분및 영업정지 관련 사항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4.>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개별기준 별 행정처분 사항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출처] 노래연습장 청소년 시간외 출입적발 영업정지처분및 기타 주류판매적발 행정처분 사항! 영업정지취소 불복행정심판업무대행 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노래연습장 상담및 업무수임진행'|작성자 윤상행정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위 사항에 근거해 보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행정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다면,

상당히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최근 연말연시중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및 도우미알선혐의로 신고및 적발되어서

영업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청구를 위한 상담전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관련 법률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치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최소한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래연습장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되어서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이 예정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여서 경찰출석시 제출하여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송치된 이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준비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자료 준비는 필수 입니다.

​

그 이후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

이때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근거를 함께 제출하고, 향후 행정심판청구서면 증빙자료로

체출한다면, 행정처분의 감경을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 관련(주류판매, 시간외 출입, 청소년출입객실외 출입 등) 영업정지처분은

적발즉시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각 상황에 맞는 경찰조사준비와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최근들어 청소년관련 노래연습장 위반행위 적발은 청소년들의 고의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출입하는 경우, 업주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출입하여 음주및 도우미알선등을 제공받고,

업주를 헙박하여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등의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분확인등의 사전행위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수 없었다는 정황이나 증빙자료(cctv등)를 확보할 수 있게 cctv가 확보된 지역이나

장소에서 확인하는 등의 증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설사 그러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절대로 행정처분을 포기하고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

행정처분의 불복절차는 업주의 권리이므로, 최소한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 사무소와 상담하시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수 있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유앤아이 행정사는 법률사무소와 협약을 통해서 행정심판이후 행정소송관련업무도

변호사를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관련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청소년관련 행정처분전문행정사, 기타 학교폭력, 교권보호위원회 등 관련

서면진술조사서 작성및 행정심판청구서면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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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민원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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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바로 상담전화주세요.

노래연습장 청소년관련 행정심판및 경찰조사 출석전 준비사항 상담

문의 010-7364-2281

 

[출처] 노래연습장 청소년 시간외 출입적발 영업정지처분및 기타 주류판매적발 행정처분 사항! 영업정지취소 불복행정심판업무대행 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노래연습장 상담및 업무수임진행'|작성자 윤상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