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부당한표시광고 '건축물 방향 표시위반'행정처분 의견서작성및 업무정지의견서작성!전국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전문행정사 상담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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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부당한표시광고 사항 중 '건축물 방향에 대한 의심사항' 적발로 인해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작성및 행정처분의 누적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에 이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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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 18조의2 제4항 제2호 허위거짓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300만원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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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짓표시광고 사항은 주소,가격, 면적, 기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은

허위거짓표시광로로 보고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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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를 받게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서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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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 대한 '중개대상물의 명시적 표시광고 세부기준'을 보면,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보면,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그 밖의 건축물의 방향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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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재적인 방향의 파악은 대단히 혼란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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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사항도 이러한 사항에 기해서 건축물의 방향이 행정청의 판단과 상이한 결과로

위반사항으로 파악되서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상태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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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문적인 지식, 공인중개사법의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들의 든든한 민원행정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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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건축물의 방향'에 대한 허위거짓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면을 작성하여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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