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의 승계상담사례 행정처분이후 폐업이후 다시 개설등록할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공인중개사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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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중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게되면

이후 폐업할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의 승계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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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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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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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전 업무중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등록취소처분은 다시 재개설등록이후

해당 행정처분이 재등록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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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취소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업무정지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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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중 등록취소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였다면, 3년이 초과하기 이전에

다시 재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등록취소처분은 승계하여서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폐업해도 3년이내에 개설등록하면 행정처분이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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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였다면 1년이내에 재개설등록을 하면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이 승계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재개설등록을 하면

업무정지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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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은 3년이 초과해야 승게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은 1년이 초과되야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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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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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승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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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는 [공인중개사법 전문행정사]로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를 전문영역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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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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