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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상가계약및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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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에 대한 최근 많은 상담이 늘었지만, 정작 해당 대법원판례(2024.4.12.)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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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판례라고 판단할수 있으나

해당 행정사법과 공인중개사법의 법률규정으로 본다면

대법원판례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상가권리금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대로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위법요소가 있을 뿐아니라,

자칫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임차인이나 주변 경쟁업소, 행정사등에게 민원및 경찰신고가

된다면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기에

대단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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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가및 특수물건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불황인 상황이므로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개사무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거래가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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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권리금 협업중개사무소 상담을 들어보면,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상가가 거래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수 없는 상가가 대부분이고

간혹 소액의 상가권리금을 받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상가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힘들어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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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가권리금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수 없다는 판례도 많은 고객들이 알고 있기에

더욱 상가권리금계약서를 맘편히 작성할수 없을 뿐더라 향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소지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돌아올수 있기에

이제는 상가권리금계약서를 깜깜이로 작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일이 될것이며,

지금 당장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걸고 넘어갈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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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장 귀찮고 이전까지 해오던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상가권리금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업무라고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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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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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7364-2281

 

이미 상당수 개업공인중개사및 중개법인에서는 협업 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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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도 전국에 여러 중개사무소및 중개법인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하고 상가권리금계약서를 대행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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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뒤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상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고객들에게도 상당히 신뢰감을 줄수 있으며,

상호간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의 중요한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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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대행 방법

1.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본(기본적인 특약및 세금고지 사항등 작성된 권리금계약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상가권리금계약서 현장 작성시 필요한 추가특약사항만 작성해서 고객(임차인,신규임차인)서명

3.권리금계약서 작성본 메일로 받아본뒤,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발급 우편송달(행정사 날인)

**상가권리금계약서 협업중개사무소가 되고자 하시는 중개법인및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유앤아이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기타 자문도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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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및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민원행정 자문,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및

업무협업 개업공인중개사 모집 중 입니다.

오랜시간 중개업경험을 통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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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어려운 부동산경기가운데 삶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의

든든한 민원행정 파트너로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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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업공인중개사및 중개법인 상가권리금 협업 하시고자 하신다면

부동산 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전화주세요.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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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바로 상가권리금계약서 업무 협업 전화주세요.

문의 010-7364-22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