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직접거래(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약식명령 벌금 2백만원 처벌 업무정지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행정처분 전문행정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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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사실확인서 등)대행 작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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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7364-2281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직접거래, 자기계약 등)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되어서

검찰송치이후 최근 벌금형 2백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되어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형사처벌과정과 향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절차, 진행과정,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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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사례를 포스팅하기전에 너무나 다양한 실무가 발생하므로

각 개인사정에 맞게 대처하기위해서는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직접 상담전화주시고, 대응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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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직접거래 위반으로 민원인에게 신고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함으로서

검찰송치된 이후 벌금형의 약식명령 2백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벌금형이 3백만원이상이 나올수 있었으며, 그로인해서

등록취소처분을 받을수 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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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처분(6개월이하)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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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벌금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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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해당 형사처벌에 의해서 행정청에 통보가 되면, 해당 행정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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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볼수 있는데, 그래도 형사처벌에서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종료되었다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앞서 제시한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다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경찰출석전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검찰송치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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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형사처벌의 벌금형이 2백만원으로 처벌되었기에 벌금형 당사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제 곧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법률의 의해서 업무정지처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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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와같이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행정절차는 사전처분통지(예정통지)없이 바로 행정처분 결정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처분될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등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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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통지를 받는다면 처분에 대한 준비할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현재 상황처럼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항에서는 결정통지서가 바로 오게되기에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및 집행정지신청의 시간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정통지서가 오기전 충분히 행정심판준비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서면을 준비해서 바로 접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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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이 나오는 기간은 약3개월정도이기에 그 기간동안에 중개업무를 수행할수 있으며(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경우),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에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인용된다면

해당 감경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해당 사안같은 경우에는

불복절차인 행정심판및 집행정지신청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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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결정처분통지를 받고 급하게 연락을 해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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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서면은 다소 부실할수가 있기에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행정심판및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므로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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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7364-2281

언제든지 상담전화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벌금형의 악식명령을 받고 향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준비해야 할 사항과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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