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청구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후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과 정식재판청구사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부동산분쟁조정,행정심판청구전문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부동산수수료분쟁, 행정심판청구 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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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청구관련 분쟁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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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민원행정전문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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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에 종사하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었다면,

행정처분에 불복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과한 과태료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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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상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잔금까지 치른이후에

매수자입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에 대한 오타가 발생하여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갈등으로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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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지급을 수 차례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투자수익에 대한 허위고지로인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수료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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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수수료지급에 대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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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매수인은 해당 2주이내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및 해당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에 대한 이의 없음을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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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향후 정식재판에 진행및 다른 법적 진행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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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사안은 수수료청구권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습니다. 수수료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및 과실로 인해서 중개행위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에

본 사안처럼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및 기타 고지사항에서

오타로인한 보증금 일부금액이 잘못기재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며, 기타 해당 오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게 없다는 점에서

해당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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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혹시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 해당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사항을 근거로 행정관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이행에 대한 사항과는 별도로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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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공인중개사법위반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그러면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진행과 별도로

매수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안은

지급명령의 승소판결이후 상대방에 대한 지급권원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및 기타 보유한

부동산및 동산, 채권의 압류를 통해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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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이나 금전적인 금액이 없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횡령'죄로 고소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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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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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한 사항까지 왔다는 것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수 없다는 증거이므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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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급명령신청이후 해당 이의신청및 답변서작성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청구권 분쟁

[전국모든지역 대상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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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하는 중개업관련 분쟁과 행정처분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얽히고 설켜있기에 한두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상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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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각종 분쟁과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의 상담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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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대응방법으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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