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서및 이의신청서면제출 부동산 거래가격 외 거짓신고(제3조 제1항위반),시행령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

부동산중개업과태료처분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문의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분양권 매매거래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에 받을 예정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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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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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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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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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다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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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등(대통령령에 의한기준)을 위반하게 되면은

해당 안에 대해서 거래금액에 100분에 10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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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사항은 분양권거래계약일과 가계약금 입금날자가 다르다고 판단해서

계약체결일 거짓신고로 해당 구청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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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신고시 구청의 확인자료 제출시 해당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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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당 사안은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서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에 예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의견서면과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결정통지를 해당 중개사무소에 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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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사전처분통지시 부과예정인 과태료금액보다 감액이 되어서

초종처분통지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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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통지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면, 즉시 해당 구청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서

해당 과태료처분을 비송사건(과태료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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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이의신청 전문행정사

문의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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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이의신청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즉시 과태료처분은 정지되며,

해당 구청은 이의신청서면과 증빙자료를 해당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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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할법원은 해당 과태료사건을 접수하여 약 2~3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과태료처분 재판을 하게됩니다.

이를 비송사건(또는 과태료재판)이라고 하는데,

과태료처분은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금액을 감액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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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태료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온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태료처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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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법위반,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전문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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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거개신고 위반사항으로 구청적발로 인해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와 향후 이의신청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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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부당한 행정처분과 억울한 사항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시광고위반, 거래계약서 신고위반, 즉시삭제미흡,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미흡,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까지 그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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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서면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경찰및 검찰제출양형자료(사건의견서, 반성문,탄원서)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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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고 고민중이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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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부동산(분양권)거래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안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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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사무소는 학교폭력,민원행정,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대행,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일반음식점및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토지보상, 권익위고충민원서면작성, 개인회생용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 토지보상, 기타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든든한 민원행정파트너로서 필요한 정보를 상담및 자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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