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의견서작성 1.2배반환성공
고용보험법 위반 노동청 조사 의견서면 작성
경찰출석전 양형자료 작성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의견서면 작성]
문의 010-7364-2281
이번 사간에는 고용보험법위반으로 노동청 조사 결과 부정수급금액 반환명령처분의 결과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사안에 따라서
노동청 조사를 받고 부정수급금액 반환명령을 받게되며,
이와 별도로 사건이 경찰조사와 검찰로 송치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를 해야만 처분의 결과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생활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경제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해도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이해되고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처분과 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높고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노동청조사관의 조사시 어려움과 인도적 사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관계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금액의 기준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반환금액"으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법률에는 부정하거나 허위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게되면 수급반은 금액에 2배이하의 반환금액
을 처분받게됩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부정수급액에 5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반환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우 큰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더 아나가 형사처벌에서는 더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의견서면및 형사처벌 의견서 작성전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견서면작성
경찰제출 사건의견서및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작성전문
문의 010-7364-2281
사례자는 유앤아이행정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노동청 조사시 의견서면과 증빙자료, 카톡자료 등을 제출하여서
사업주와 공모로 오해되었던 사항을 공모사항이 아님으로 판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반납 금액도 당초 사전처분통지시 보다 약 2000만원정도 낮게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자칫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면은 매우 큰 금액을 반환명령금액으로 처분 받았을 것입니다.
사례자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 있으며, 향후 경찰조사와 검찰송치이후
벌금형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지만,
노동청의 반환명령금액과 처분 결정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경찰조사 시 "사건의견서"와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을 제출하여서
검찰송치이후 검사로부터 약식기소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지만,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사업주와 공모여부" 인데요. 처음에는 공모하였다고 판단해서
사전처분시 반환예상금액도 상당액이 책정되었지만
사전 철저한 서면자료와 증빙자료, 기타 카톡문자와 녹취록등을 제출하여서
다행이도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노동청 서면자료 작성전문
경찰, 검찰제출 사건의견서, 양형자료 작성전문
[전국모든지역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 010-7364-2281
현재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와 사건의견서면을 작성준비중이며,
탄원서는 여러명의 탄원서와 탄원인 연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이후 검찰송치되면 검사에 의해서 약식명령(약식기소)처분이 예상되는데,
해당 사안의 형사처벌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여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면 많은 벌금형이 처해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면, 노동청 조사전 사안에 대한 서면자료와 증빙자료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준비해서 출석하시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노동청 조사에서 공모와 관계없는 판단과 처분을 받아야 반환금액도 2배이하의 처분을 받게되며
그 결과는 이후 형사처벌에서도 벌금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행정처분 의견서면작성과 행정심판, 형사처벌 사건의견서면 작성및 양형자료 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담과 업무진행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을 누구와 어떻해 하는 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일수 있습니다.
많은 상담경험과 업무진행 사례를 통해서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처분과 경사처벌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을 최초처분예정금액보다 상당액을 감경처분 받은 사례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교사출신 서면작성 전문행정사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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