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구청 확인서 작성제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형사처벌 양형자료 전문행정사 행정심판청구서면,의견서면, 과태료이의신청서면작성전문
개업공인중개사법 위반 구청확인서면 작성제출
행정처분, 형사처벌 경찰제출 자료 작성
문의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구청으로부터
확인서를제출하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해당 사안을 작성하기 위해 구청에 출석하라는 전화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 하는 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무를 하다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서
민원신고나 구청적발, 더 나아가 경찰신고를 받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으로부터 민원신고나 표시광고같은 업무 중 모니터링으로 적발되었다면
해당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기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받게되는데
이때 두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구청으로부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신고나 구청이 확인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구청 담당부서로 출석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해당 날자에 담당부서 출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구청이 제시하는 확인사항을
작성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경우 현장 구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답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옵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제출하고 오게되면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문제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확인서는 부실할수 밖에 없으며, 향후 사전처분통지를 받을 시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파악된 사실관계와 위반사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① 해당 담당부서에 출석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서 양식을 받도록 합니다.
② 담당공무원에게 2~3일의 여유있는 시간을 조율해서 확인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③ 집으로 복귀한뒤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보다 정확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과 향후 예상되는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유앤아이행정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에 대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단계부터 정화하고 명확한 자료및 서면작성과 향후 예상되는 행정처분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예상되는 처분에 대해서 미리알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처분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적절한 서면제출및 증빙자료 제출을 못하고 불복절차도 거치지 못한다면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및 더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수 많은 상담과 업무수임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사전 대비하고 불복절차를 밟은 공인중개사는
최선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렇지 못한 공인중개사는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가장 최고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행정사
과태료처분 의견서, 이의신청 전문행정사
경찰제출 양형자료 작성 전문행정사
문의 010-7364-2281
유앤아이행정사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청구, 경찰조사 사건의견서, 양형자료 작성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면작성,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면작성, 행정심판청구서면 집행정지신청서면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필요하신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언제든지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불복절차와 필요한 서면을 작성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중개업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절차 업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전문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모든지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부동산 분쟁상담, 행정심판청구,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유앤아이행정사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님들의 든든한 행정업무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구청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으로 출석및 확인서제출을 요구 받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와 확인서작성및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아래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통화중일경우 문자로 남겨주세요 확인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