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 '거짓과장광고 면적오류' 과태료300만원처분 의견서, 이의제기신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업무정지)전문행정사 유앤아이행정사 민원행정,학교폭력,행정심판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자격정지, 등록취소)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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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사항중 가장 많이 범하는 업무적 실수로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 제6조( 거짓과장광고 : 면적오류표기)사항입니다.

해당 법률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거짓과장표시광고)사항으로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격,면적,지목,사진'등의 중개대상물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서 거짓과장표시광고사항으로 판단되는 표시광고입니다. 이번 상담사례도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에 면적을 실제중개대상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표시광고(네이버 플랫폼광고)상의 면적이 상이하여 국토부모니터링결과 적발된 사항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사전처분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여서 처음적발된 사항이므로 1/2감경되어서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처분시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20%감경을 해주는 법률에 의해서 사전납부를 할것을 통지 받았으나,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향후 최종결정통지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여서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과태료재판을 받아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짓과장표시광고'사항은 단순한 업무적 착오와 실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해당 과태료처분이 너무나 과한 경향이 있으며 행정청의 행정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서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금액에 상당액이 감면조치되는 결과를 얻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과태료감액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의제기서면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분과태료금액에 부과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적용한 공인중개사법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례와 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합리적인 과태료부과를 명확히 주장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경제적어려움과 최근의 부동산경기상황, 가족관계, 사회봉사활동및 사회적 역할, 기타 감경요소등의 내용을 명확히 적시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례와 상담을 통해서 감액받았던 노하우가 있어야 하며 서면작성에 전문성을 가진 유앤아이행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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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행정사는 풍부한 부동산및 분양, 중개업경험으로 오랜시간 부동산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원행정및 행정절차에 대한 서면작성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사출신 민원행정전문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각종 서면작성을 가장 잘 작성하여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모든지역을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범할수 있는 표시광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가장 최적화된 전문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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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거짓과장표시광고:면적오류기재)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현재 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에정이거나 통지서를 받아서 고민중이신 분들은 유앤아이행정사에게 상담전화주시면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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