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적용시기,적용사항 음주운전면허취소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사건의견서등)작성 행정심판전문행정사
음주운전 이진아웃 현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이진아웃 양형자료 작성 전문
문의 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 적발되었다면 향후 예상되는 형사처벌및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움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가지 모임을 참석하고 음주을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여서 적발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가 아닌 이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며, 음주측정 알코올 농도(0.03%이상)가 적용된다면
면허정지수치라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경찰제출 양형자료 작성 전문행정사
반성문,탄원서,사건사실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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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7364-2281
이러한 이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향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번 블로그에서 이진아웃 적발로 인해서 형차벌과 행정처분의 적용시기와
적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웃은 적용하는 시기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이진아웃 행정처분 적용시기 : 2001년 7월1일이후 음주운전 2회적발시 적용됩니다.
만약,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이 2001년 7월1일이전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이 아니라, 초범으로 처리되므로
적발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수준이라면 면허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2.이진아웃 형사처벌 적용시기: 2006년 6월1일이후 음주운전2회적발시 적용됩니다.
만약, 최근 움주운전이 적발되고,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이 2006년 6월1일이전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이 아니라, 초범으로 처리되므로
적발된 음주수치에 따라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예: 0.03%~0.08%이하시 벌금 500만원이하, 0.08%~0.2%이하시 벌금 1000만원이하, 0.02%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기타 인적사고나 물적사고시 벌금형은 달리적용)
따라서 현재 본인이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여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인적사고나 물적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약식명령(약식기소)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기에
형사처벌 이진아웃 적용시기을 파악해서 벌금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시 제출하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진아웃시기에 적용을 받는 다면 벌금이 20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사건의견서,준법서약서)을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한뒤 준비하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행정처분 이진아웃시기에 적용이 되었다면, 두번째 적발되 음주운전의 내용(예를 들어 숙취운전,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 기타 불기피한 사유 등)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대상이 될수 있거나 기타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어볼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는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아아웃의 적용시기에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서 초범을 적용받기에
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야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및 양형자료 작성전문행정사
전국모든지역 대상 상담및 업무진행
문의010-7364-2281
이번시간에는 이진아웃 적용시기기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내용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유앤아이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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